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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입물품은 하역 후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,
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I/L사항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납부서를 발급하며, 수입자는
수입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면장(I/P:Import Permit)을 교부 받음으로써 내국물품이 된
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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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 통관 절차 |
| 구 분 |
내 용 |
|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확인 |
수입물품을 보세구역(또는 타소장치장)에 반입하고 장치확인을 받은
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. |
| 수입신고 (Import Declaration) |
- 수입물품을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법령,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가
확정됨.
- 수입신고인 경우 : 화주, 관세사,관세사법인 또는 통관법인
(대부분 관세사에게 대행시킴)
- 구비서류 : 수입신고서,수입승인서(I/L),가격신고서(Commercial Invoice
포함), 납부서, B/L사본, 기타(원산지증명서등) |
| 수입물품검사 |
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 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
및 관련법규를 검토한 후 수입물품 검사를 함.검사방법 : 전량 필수검사, 무작위추출 불규칙검사 |
| 통관검사 |
I/L과 일치여부 |
| 납부서 교부 및 납부 |
- 현행 관세율의 종류와적용우선순위:협정세율>국정세율(탄력세율>
잠정세율>기본세율) (외국과의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은 국정세율보다
낮을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)
- 관세산출 방식- 증가세(A/V:Ad Valorem Tariff)적용물품:감정가격x
관세율=관세(감정가격=CIF수입가격x과세환율)(과세환율=관세청장이
수입신고일 전주의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책정)
- 종량세(Specific Tariff)적용물품:수입물량x일정관세금액=관세*납부기한:
납부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|
| 수입면허 |
통관심사가 완료되고 제세가 납부되면 수입면장(I/P:Import
Permit)교부 |
| 보세구역반출 |
관세법상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구역으로 반출할
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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